명예훼손 최대 양형1 [기사공유]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얼마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3년 9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내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. 우선 그 기사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는 "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" 에 이미 벌칙이 "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"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관련 기사 :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관련 기사 : "SNS서 허위 유포땐 최대 3년9개월"…양형기준 첫 마련마련 그래서 기사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. 출처 : 대법원 양형위원회 -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해당 문서에 확인을 해보면 .. 2019. 2. 12.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
